'故정몽헌회장이 끼친 손해 현정은 회장 배상해야'

고(故)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상속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김수천)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ㆍ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8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5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정 회장 등이 (당시 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ㆍ관리하면서 회사의 공적경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해 회사에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현 회장 등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하이닉스가 임직원들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할 만한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해 피고들이 위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고 현 회장 등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과 직위,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현 회장은 손해배상액의 70%, 나머지 임원들은 각 10~50%의 책임을 짐이 상당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현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으며 코리아 음악방송 등에 대한 지원은 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한라건설 지원도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정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이 점이 재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