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사설] 경제살리기 '협약' 실천되려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갖고 '협약'을 맺었다. 4.15 총선 후 첫 만남인 여야 대표회담이 상견례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의 '합의문'이라는 용어 대신 '협약'의 형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이라는 이름의 여야대표간의 협약은 민생과 경제 우선, 부패정치와의 절연, 의회주의 정치 구현과 규칙에 입각한 국회 운영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해 구체적인 추진기구도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대 핵심과제 중에는 대통령과 여야, 정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경제지도자 회의'의 개최와 국회내 '일자리 창출 특위' 구성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규제개혁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도 의견일치를 보였다.

하지만 정치권이 약속대로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낙관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우선 17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의 제한이 손쉽게 구체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과거 국회가 의원 세비를 올리는 등 자신의 이익보호에는 여야없이 약삭빨랐으나 손해 볼 일은 시간을 끌다 흐지부지하기 일쑤였다. 정치개혁특위가 국회개혁을 미루며 시간끌기 구태를 재연한다면 새로운 정치는 출발부터 어긋날 것이다.

다음으로 민생을 걱정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전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만 당장 6월 5일 지방선거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고 4.15 총선에서 문제가 된 지역구의 재보선도 치러야 하므로 10월까지는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진흙밭 싸움을 벌이게 되면 '협약'은 다시 한번 휴지조각이 되고 민생도 뒷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17대 국회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털어내고, 새로운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외환위기 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여야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 대표의 협약내용을 실천함에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경제살리기다. 여야는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무엇보다 우선 16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재상정해 협의하는 생산적인 국회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5-03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