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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첫 공개..10점 만점에 6.15로 꼴찌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낙제점을 면치 못하며 공공부문에서 최하위권에 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전국 광역의회 17곳을 비롯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의회 등 47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처음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 조사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무처 직원 등 내부직원 4,404명, 지역 통·이장을 포함한 지역주민 9,400명, 출입기자·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를 포함한 840명 등 1만4,644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6.15점에 머물렀으며 특히 기초의회는 평균 5.70점에 불과했다. 광역의회 청렴도는 평균 6.95점을 기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7.86점이나 239개 지방자치단체 청렴도 7.66점과 비교할 때 지방의회 청렴도는 현저히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의회의 청렴도는 서울시의회가 6.26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부산시의회는 7.69점으로 가장 높았다. 기초의회 중에는 경기도 용인시 의회가 5.08점으로 꼴찌였고 울산 남구의회는 6.27점으로 1위에 올랐다.



조사 그룹별로 지방의회의 부패 가능성을 살펴보면 내부직원은 권한남용과 인사청탁 및 개입을 주로 지적했으며, 지역 주민과 기자및 학계관계자는 외유성 출장과 선심성 예산편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자체 내부직원들은 “심의·의결과 관련해 지방의원에게 직간접적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는 항목에 6.2%의 응답률을 보였다. “지방의원으로부터 사적 목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도 15.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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