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도시 ‘세종’의 건설은 단순히 정부부처 몇 개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 재정비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분권 등이 연관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심점이지요. 이는 3만달러 소득 달성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남인희(55ㆍ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행정도시가 보상을 대부분 마치고 오는 7월 하순 착공되는 만큼 정치권과 국민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사업 성공에 한뜻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남 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종사자가 이동해 과밀화가 해소되면 수도권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질적 발전도 가능해진다”며 “행정도시 건설로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2030년 행정도시 공사가 마무리되면 행정기능은 물론 기업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교육여건이 잘 갖춰진 도시로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도시문화와 건축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21세기의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도시가 드디어 다음달 착공됩니다. 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될 행정도시 착공식을 제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남다르며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핵심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첨단기술과 문화ㆍ생태ㆍ환경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모범을 구현하고 누구나 와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세계 최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착공식 준비는 잘돼가고 있습니까. ▦다음달 하순께 열리는 착공식을 전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행사로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착공은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활동 중인 국토균형발전 서포터스들을 초청하는 등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구상 중입니다. -국민들은 아직 행정도시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행정도시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여야가 함께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여야의 유력한 대선주자들도 기능 보강을 주장하고 있지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업으로 3조4,000억원의 보상비가 투입됐고, 다음달 착공되는데 이를 번복한다면 국민 정서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들이 서울과 행정도시로 나눠지게 되는데 업무의 비효율성은 없겠습니까. ▦거리가 멀어 업무에 비효율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만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 이내로 행정도시와 연결되는데 이는 과천청사와 광화문청사의 시간적 거리와 같습니다. 또 IT 기술 발달로 인터넷 결재가 이뤄지고 화상회의 등도 활성화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더 가까워 행정 편의가 향상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행정도시가 신도시 개발과 어떤 면에서 크게 차별화됩니까. ▦국내에 건설된 분당ㆍ일산 등 대표적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주택공급 등에만 치중한 결과 건설기간 및 준비 부족, 자족성 결여, 도시기반시설 부족, 도시환경 및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도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기간을 4단계로 설정해 약 30년에 걸친 장기간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준비(2003~04년)와 계획단계(2005년~07년)를 거쳐 공사단계(2007~12), 이전단계(2012년 이후), 성숙단계(~30년) 등을 거치게 됩니다. 행정도시는 정부기능뿐 아니라 연구기관ㆍ첨단산업기능 등을 유치함으로써 자족성 측면을 강화하고 도시 내 신교통수단 및 교육ㆍ문화ㆍ상업 등 기초편익시설을 초기 입주단계에 제공함으로써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경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심 중앙부를 공원ㆍ레저ㆍ문화기능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공유할 수 있는 어메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보상은 마무리됐나요.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 보상을 진행하면서 아무리 보상을 완벽하게 해도 일부에서는 불만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컨대 보상지에 과실수 묘목을 심어놓고 무조건 2년치 영농비를 보상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대로 경작증명을 하라고 해도 “법은 무슨 법”이냐며 막무가내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또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땅값은 물론 이사비와 영농비 2년치, 아파트(택지) 특별분양, 생계대책까지 마련해줬지요. 그럼에도 특별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행정도시건설청장으로 취임 후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어디입니까. ▦전임 청장이셨던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도시기획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는 이 기획에 알맹이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알찬 도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요. 행정기능은 물론 첨단기업들이 들어와 활력이 넘치면서 생태환경과 의료ㆍ교육 등이 잘 갖춰지고 교통체증이 없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들을 유치할 대책은 있습니까. ▦행정도시 내에는 모든 경제부처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ㆍ국토연구원 등이 옵니다. 게다가 주변에 대덕테크노밸리와 오송산업단지 등이 있어 첨단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기에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건이 좋으면 기업들은 당연히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최근 하이닉스가 청주로 갔는데 아쉽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행정도시로 오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여건은 어떻습니까. ▦고려대와 KIST 대학원이 행정도시 입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분교 수준이 아니라 본교에 없는 학과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학과를 집중 배치하고 교수의 절반을 외국인으로 하는 등 고려대의 장기 발전구상을 토대로 행정도시에 입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요. 고등학교도 자율형 공립학교를 세워 교육 때문에 행정도시로 이사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현재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 문제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는 조속히 처리돼야 합니다. 행정도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전제로 기획된 만큼 행정자치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안을 올렸습니다. 2010년 첫마을이 입주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늦지 않습니다. 특히 공간시설계획 등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위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합니다. -언제쯤 행정도시가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요. ▦다음달 첫마을 사업 착공 및 중심행정타운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건설이 시작되고 2010년부터 첫마을에 주민이 입주하며, 중앙행정기관은 12부 4처 2청 등 총 49개 단위행정기관으로 정부 기능의 안정적 정착과 이전의 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징적인 기관과 주요 경제정책 관련 기관을 이전하고 독립배치기관 및 각종 위원회 등은 후순위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 1단계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ㆍ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공정거래위원회ㆍ건교부ㆍ환경부ㆍ농림부ㆍ해양수산부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어 2013년 2단계로 교육부와 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보훈처가 옮겨오고 2014년 3단계로 중앙인사위원회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법제처ㆍ국정홍보처ㆍ청소년위원회ㆍ비상기획위원회ㆍ국세청ㆍ소방방재청ㆍ영상홍보원ㆍ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전하게 됩니다. 약력 ▦52년 경남 진주 ▦77년 서울대 토목학과 졸업 ▦83년 경희대 대학원(석사) 졸업 ▦93년 대통령비서실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98년 건설교통부 교통시설국장 ▦2001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2년 건교부 도로국장 ▦2004년 건교부 육상교통국장 ▦2005년 건교부 차관보 ▦2006년 11월~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도시 어떻게 조성되나
24년 대역사…내달하순 첫삽
14개면 297㎢규모에 20만가구 건립 오는 7월 하순부터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대역사(大役事)가 이루어진다. 지난 2002년 말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제안한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시작된 행정도시 건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등 5년여 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첫발을 뗀 셈이다. 2030년 건설이 완료되면 50만명이 거주하게 될 행정도시에는 18만4,000가구(92%)의 공동주택과 1만6,000가구(8%)의 단독주택 등 총 20만가구가 공급된다. 33평형 미만이 75%로 가장 많고 50평형 미만 20%, 50평형 이상은 5%로 구성돼 중산층과 서민층 중심으로 계획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구밀도는 ㏊당 312명으로 분당(614명), 일산(525명) 등 수도권 신도시보다 낮다. 행정구역은 당초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연기군 남면ㆍ금남면ㆍ동면, 공주시 장기면ㆍ반포면 등 5개 면 73㎢에서 연기군 서면 등 4개 면, 공주시 의당면 등 3개 면, 청원군 부용ㆍ강내면 2개 면 등 9개 면 224㎢가 추가돼 전체 면적이 4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총 297㎢로 창원시 정도의 규모다. 행정도시를 둘러싼 광역권은 대전ㆍ청주ㆍ청원ㆍ공주ㆍ연기ㆍ계룡ㆍ진천ㆍ증평ㆍ천안 등 9개 시ㆍ군으로 이뤄진다. 광역권의 2030년 인구는 최대 400만명으로 현재의 258만3,000명보다 140만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60만명이 수도권에서 이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도시 광역권의 인구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146만2,535명에서 185만명 ▦행정도시권 충북은 84만8,139명에서 122만명 ▦행정도시권 충남은 27만2,240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도시 기능이 균등하게 분산된 환상형 구조로 짜여졌다. 정부 12부 4처 등 45개 기관 및 기초생활시설이 들어설 '중심행정타운'은 자연과 도시의 구분 없이 캔버스형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면서 시민을 위한 공공장소, 전통거리 재연 등 권위주의에서 탈피한 민주화된 정부 청사의 모습을 선보인다. 청사단지는 타운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중심관리기능(국무조정실ㆍ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을 비롯해 국토관리기능(환경부ㆍ건설교통부)과 1차산업기능(농림부ㆍ해양수산부)이, 남쪽에는 사회복지기능(보건복지부ㆍ노동부 등)과 산업과학기능(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 등), 교육문화기능(교육부ㆍ문화관광부) 등이 각각 배치된다. 미래 주거공간의 새 기준을 제시할 행정도시 내 주거공간은 국내외 최고 건축가들이 투입돼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 아래 세계적인 도시 모델을 선보인다. 아파트 위주의 공동주택 개발이 주를 이뤘던 기존 신도시 개발과 달리 아파트 외에 타운하우스ㆍ테라스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의 공동주택들을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도입,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채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을 창출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