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정부 면화 보조금은 불법"

세계무역기구(WTO)는 3일 미국이 자국 면화 산업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정을 재확인했다.

WTO항소기구는 이날 불법적 수출 보조금과 국내 보조금 지급 등 미국의 많은 면화 산업 보호 정책들은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WTO는 지난 9월 미국의 면화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판정, 제소한 브라질의 손을 들어줬으나 미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리처드 밀스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소송이 아닌 협상이 세계 농업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향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촉구했다.

밀스 대변인은 또 이번 WTO 판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 및 면화 재배농들과긴밀히 협력해 향후 대응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면화협회도 이번 WTO 판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브라질 정부는 아직 즉각적 논평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 면화 재배농협회는 미국이 이제 WTO 판결을 존중해 면화 재배농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미국이 1999년 8월-2003년 7월 사이 모두 125억 달러(약 13조원)상당의 보조금을 면화 산업에 지급, 세계 2위 면화 재배국과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WTO 허용 범위 안에서 면화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으나 WTO는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네바 APㆍ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