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열 '不服의 문화 뿌리 뽑아야'

“우리 사회는 불복의 풍조에 사로잡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문열씨가 사회적 절차는 무시한 채 떼쓰기와 폭력으로 주장이 관철되는 사회 분위기에 일침을 가했다. 이씨는 최근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피폐해진 것은 정치의식의 과잉 때문”이라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정법보다 사회적 저항권 같은 불복의 문화가 뿌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의 공과에 대한 질문에 “공기업 민영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대운하 등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관련 공약은 하나도 진전된 게 없다”며 “정부가 처음부터 진보세력이 주도하는 불복의 구조에 발목을 잡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마찰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와 관련해 “분배의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이상도 소중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정의를 위해 만든 법이 있다”며 “‘굶주리다 못해 불가피하게 도둑질했다’는 사회적 정당방위 개념을 도입하면 결국 법이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사회적 정당방위 같은 추상적 정의를 법률화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정치의식이 실정법보다 강해 늘 사회적 마찰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낸 사회의 혁신적 변화, 한국 문필가들의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 등에 대새서도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