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한은과 금감원이 특정 사안을 놓고 함께 검사를 한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며 "(검사과정에서) 들여다보는 게 다르다"고 밝혔다. '한 뿌리였던 두 기관이 공동검사로 소기의 성과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추가로 부여 받은 한은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의 가계부채나 중소기업대출 실태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금감원은 이미 가계∙중기 대출 부문에 대한 점검을 마친 만큼 은행의 지배구조나 경영실태 등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미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나 중기대출 등을 면밀히 점검했기 때문에 굳이 동일 부문을 또 볼 필요는 없어서 지배구조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해 함께 나가는 것일 뿐 시중의 해석처럼 두 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금감원의 다른 한 관계자도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금감원이 (함께 검사에 나가는 방식으로) 협조하는 형식일 뿐 검사내용 등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과 금감원이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동검사인 만큼 강도 높게 이뤄지지 않겠냐는 금융계의 우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공동검사의 성과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과장해서 기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검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금융계 일각에서 "금감원이 김 빼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이런 반응 때문이다. 또 금감원 내부에서는 "굳이 (한국은행과) 공동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물론 한은은 첫 공동검사인 만큼 의욕을 보이고 있다. 10일에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한은으로 불러 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한은은 이번 검사에서 은행의 가계∙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상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은과 금감원은 16일부터 각각 3명씩 파견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SC 은행 등 7곳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기간은 5일가량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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