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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물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정책 확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탈핵 학자로 꼽히는 미란다 슈로이어(Miranda Schreurs·사진)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은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미란다 교수는 독일의 탈핵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한국과 독일은 유사점이 많은데 지금은 경제력이 있지만 점차 노동력이 비싸지고 자원 수입이 늘 것이라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월성1호기 연장 논란과 관련해 그는 “경제성을 강조하는 데 지금의 원전 비용은 폐기물 처리와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측면이 크다”며 “원전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란다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두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원전 수출에도 일침을 놓았다. 미란다 교수는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핵폐기물 처리 능력이 갖춘 국가여야 한다”며 “폐기물과 안전에 대한 균형 잡힌 견제와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을 한다는 것은 구식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원전을 늘리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 및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만 줄여도 원전 비중을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게 미란다 교수의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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