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경쟁력 높이는 科技정책 돼야

교육과학부가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연구 개발 투자 확대와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사기 진작책 등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할 만 하다. 과학기술부의 폐지로 과학기술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왔던 만큼 이 같은 업무보고는 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공계 기피현상 타파와 출연기관의 연구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것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무엇보다 2012년까지 국가 R&D 투자를 GDP의 5%선까지 확대하고 그 중 50%를 기초원천연구에 투입키로 한 것은 파격적이다. 그러나 분야별 나눠먹기, 밑빠진 독에 물붙기 식이 되지 않도록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도 국가 연구개발예산에서 기초연구 비중이 50%에 이르는 나라는 거의 없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연구를 위한 연구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국가와 산.학.연의 협조부족과 연구비 나눠먹기에 따른 중복투자,기초연구 홀대,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및 특허관리의 미흡 등으로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R&D 재원 배분을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비지원체제를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과학기술개발 성공 여부는 재원과 사람에 달렸다. 정부의 금년도 R&D 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R&D 저변확대와 이공계 기피현상 타파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점이다. 기업의 R&D는 몇 개 그룹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단기처방으로는 치료를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과학기술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과학기술인이 연구할 맛이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부터 서둘러야 한다.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연구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성과를 정확,신속히 평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이공계 기피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로 국가성장동력도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