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기득권층엔 고통될수도'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공정사회의 기준은 기득권자에게는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공정한 사회,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진행된 장ㆍ차관 워크숍에서 "각계각층 공직자부터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람이 공정사회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비롯한 친서민 정책은 물론 관료사회와 정치권 개혁에 이어 나아가 임기 후반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사정활동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구리 농수산물시장 현장방문 얘기로 말문을 열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제일 바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득권층의 희생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 힘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느끼는 바가 클 것"이라며 현장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정사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진정한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사회를 화두로 꺼낸 이유로 미완의 산업화와 미완의 민주화를 꼽았다. 보다 완성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야 선진 대한민국 건설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공정사회가 윤리적ㆍ실천적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 대통령은 그러나 "산업화도 원천기술이 없는 산업화여서 사실 선진국의 산업화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양상도 공정사회 구현을 통해 해소하자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빈부격차에 대해 심각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치적으로 우리가 나아보이지만 우리도 그런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소득의 격차라고 할 수 있고 일자리를 얻느냐, 못 얻느냐 문제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공정한 사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장관급 20명과 차관급 50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주성 교원대 교수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강연과 토론,'4대강 사업 주요 쟁점' 및 '정기국회 주요 처리 법안'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회의가 끝난 뒤에는 설렁탕과 막걸리로 만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