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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국정운영 여 “성공” 야 “실패”…북한 무력도발로 야당 비판 묻혀

여야가 24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내렸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했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로 보수층이 결집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3개월여 만에 40%대를 회복하면서 야당의 비판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깨끗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대한민국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가장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을 꼽았다. 그는 “70년간 매일 194억 원 총 497조 원의 국민부담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대기업 소유구조와 관련한 경제민주화 입법이 완료됐고 경제적 약자를 위해 시급한 과제들도 대부분 입법이 완료됐다”며 “향후 2~3년은 대한민국 운명과 미래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당정청이 하나가 돼 모든 역량을 집중을 다하겠다”고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새정연은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해 국민불신 시대만 열어놨다”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임기 절반이 지나면 내부 측근들이 ‘나는 임기가 끝나면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내년 총선이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내부에서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야당의 이같은 목소리가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에 묻히는 모양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정치권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데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현 정부에 대한 지나친 비판은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정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로 언론에 조명이 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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