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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남북 정치상황과 경제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제안했다. 5·24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실리를 얻되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식의 정치적 명분은 별도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경제포럼에 참석해 "남북은 정치적 상황 악화에 따라 상호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여야 할 것 없이 지적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24조치 해제 배경으로 "북한이 중국이라는 뒷문을 열어둬 실질적 타격은 매우 미미하다"며 "되레 남북 경협사업에 뛰어든 우리 중소기업들이 받는 고통이 더 큰 자해적 조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 위원장이 지난 2012년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회가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며 북한과 '정경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 위원장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제2차 고위급접촉회담이 무산된 이유라며 정부 차원의 전단살포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풀릴 것 같았던 남북관계가 대북전단 문제로 또다시 경색 국면"이라며 "실효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국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3대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언어학적 수사가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조언했다.
원 위원장은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업무수행 긍정평가 중 '대북정책'을 꼽은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제2차 고위급접촉이 무산되는 등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남북관계가 경색돼 국민적 기대가 지속적으로 반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는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며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해 남북관계를 여는 문이고 남북경협을 풀 수 있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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