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데 맞춰질 것”이라면서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특정 상품에 출연료율을 낮추면 금리인하 요인으로, 높이면 금리인상 요인이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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