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혁신주도형 성장과 특허제

최근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의 추진을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의 창출과 지역혁신체제 및 국가혁신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 등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를 열어줄 새로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재권, 경제성장과 밀접 21세기는 지식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적자산이 주요한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기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다. 점차 경제에서 정보ㆍ지식상품 및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 증가와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 실험실 창업이 증가하고 벤처기업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식활동의 자산화가 개인 및 조직,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점점 더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0년대부터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 강화와 기술 라운드의 등장 등은 이러한 국가의 지적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술환경 질서의 새로운 재편을 의미한다. 지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삼극체제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지식의 생산을 촉진함과 동시에 개발된 기술을 지식재산화해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제도의 정비와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보호 등 특허를 둘러싼 이슈들이 경제계 및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허제도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국가적 수준에서 볼 때는 혁신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특허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해 혁신적 창업가의 혁신 유인을 높여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혁신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의 성과에 대한 전유성 확보와 기술혁신성과의 확산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세계적 혁신활동 주도국인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다른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는가를 고찰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학들은 기초연구 성과에 대한 연구자와 대학 당국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구 성과에 근거한 확산활동이 오히려 증대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재부흥을 가져온 많은 산업들이 기초연구 결과에 근거한 과학기반산업이었다는 것도 이러한 대학의 지식재산권 강화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독일의 대학 및 공공연구 부문들은 기초연구 성과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가 상대적으로 지체돼왔다. 독일의 기술개발 강점이 공작기계나 자동차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제조 및 공정상에서의 축적된 암묵적 형태의 지식에 있다는 점도 이러한 개방적 지식재산권 관리지향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군인 소프트웨어ㆍ바이오ㆍ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서 독일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초연구 성과의 지식재산화에 대한 전략적 관리 부재였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연구성과등 특허화 시급 이를 살펴보건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혁신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특허활동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질의 연구 성과를 특허화해 특허내용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특허활동의 독려를 통해 혁신적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한편 새로운 발명성과의 사업화와 연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혁신의 조직방식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히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민감한 소프트웨어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전문산업 등 새로운 지식 중심 산업 기반 구축이 특허의 사업화와 관련해 전략적 특허활동이 고려돼야 한다. 또 특허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고도화도 전략적 차원에서 함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