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3년 안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한다.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결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느껴진다. 반세기 이상 고질화한 경제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단기 성과를 욕심냈다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지나친 내수와 서비스업에 대한 강조가 수출과 제조업의 소외감을 부르고 부동산 규제완화가 투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성과를 따지기보다 우리 경제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사회갈등과 소통부재 해소는 시급한 과제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노사, 여야로 쪼개지고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사상 최장의 철도파업이 그랬고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그렇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오점으로 사회통합 부족이 지목된 이유다. 대통령의 호소처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보혁 대타협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동반돼야 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다.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이 가난하다거나 고용은 늘었는데 청년실업은 증가하는 기형이 계속돼서는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대통령 말대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정부만의 힘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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