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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1년 만에 재개한다. 정부 내에서는 중단됐던 일본과의 FTA 협상이 연내에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 FTA, 한중일 FTA에 이어 한일 FTA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일본과 과장급 FTA 실무협의를 29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기로 했다"며 "연내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에는 관계부처 FTA 담당 과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FTA에 관한 한 양국 간 이견이 큰 만큼 서로의 상황을 알아보고 FTA 협상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일본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직후 2004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후 2008년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고 2010년 9월과 2011년 5월 국장급 협의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당국자 전망대로 연내 협상이 다시 시작되면 8년 만에 FTA를 주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동북아 FTA 체결과 관련해 한중 FTA에 1순위를 두고 있지만 한중일 FTA, 한일 FTA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한일 FTA 협상 재개에도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일 FTA 체결시 부품산업 등 산업전반의 피해가 너무 크고 대일 경제종속 현상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지난해만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287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일 FTA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일 FTA는 절대로 맺어서는 안 되는 FTA인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정부가 한일 FTA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통상교섭본부가 한일 FTA 등 동북아 관련 FTA를 서두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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