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백서 만든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백서를 만든다. 백서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가격 상승 원인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 객관적인 평가가 담길 예정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ㆍ국정홍보처 등은 부동산시장의 현황, 가격결정 구조, 가격 상승 원인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는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백서가 발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오는 2~3월께 발간할 계획”이라며 “이제까지 발표됐던 대책과 정책은 물론 정책상의 문제점 등 객관적인 평가도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 발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12월 말에 열린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공급 부문 등 부동산정책에서 놓쳤던 것은 인정하고 부동산정책 자체를 분석해서 부동산시장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백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백서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가가 담길지 주목된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2월 출범한 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작은 내용들까지 포함하면 30여건에 이르고 주택시장과 대다수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종합’대책은 올해의 1ㆍ11대책을 포함해 9건이나 된다. 여기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ㆍ11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는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가 자체 연구진과 교수ㆍ기업인ㆍ언론인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시장친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3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