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광의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 협의의 국가부채는 858조원에 달한다"면서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가 통계에서 누락돼 착시효과로 재정 적자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가 공기업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민영화 담론을 실종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의 큰 실수" 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롤 모델'로 제시하면서 △낙하산 방지법 제정 △부채 해결에 실패한 공공기관장 해임 △ 공공요금 현실화 목표율 설정 △경영진·노조의 자기혁신 등을 주문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도 "공기업은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이 이뤄지고 시장의 압력을 받지 않아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경영이 독립되고 시장 경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공기업 경영효율을 달성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비공식적인 경영간섭은 처벌하고 사후적인 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0대 공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모두 30%를 초과해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며 "공공성 회복을 통한 신뢰 확보와 경영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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