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선진국처럼 마약정책 수립부터 단속, 치료·재활, 홍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수사기관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1만명을 넘어선 마약류 사범은 강력한 단속으로 2003년부터 4년 동안 매해 7,000명선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7년부터 다시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뒤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전년도에 비해 5.5% 증가한 9,764명의 마약사범을 적발했다.
연령별로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청·장년층이 전체의 72%를 차지했고 전체 연령대 중에서 40대의 비율(36%)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대마사범은 전년도의 169명에 비해 85.2% 늘어난 313명으로 급증하는 등 20대 마약사범이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주요 마약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7,902명으로 전체의 80.9%를 차지해 여전히 필로폰이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에 이어 대마 1,177명, 양귀비 685명 등의 순을 기록했다.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된 필로폰 밀수사범과 국내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개입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류 압수량은 약 16.6㎏으로 전체 압수량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은 한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해 제3국으로 보내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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