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는 등 '북핵불용' 의지를 밝히며 강경 대응을 분명히 했다. 주목할 대목은 박 당선인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다. 취임도 하기 전에 닥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정되고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외교국방통일분과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대북 제재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차기 정부의 안보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박 당선인에게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잠정 보류될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핵 공격에 따른 한미 간 대응전략 가운데 하나인 '선제타격' 개념 등 군사적 대응전략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강경 노선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박근혜 정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다"며 대북정책의 수정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핵 무장 의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북 강경 노선은 선택이 아닌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가 우선 시행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북 강경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과의 경색 국면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북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해 대북 강경 노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