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 앞두고 정국 요동칠듯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잠잠해졌던 일본 정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의 정치자금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민으로 이뤄진 도쿄 제5 검찰심사회는 27일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陸山會)’의 토지 구입을 둘러싼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 사건과 관련, 오자와 간사장을 기소하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지난 2월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 조치로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고 3개월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이른바 ‘반(反) 오자와파’의원들이 다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등 일본 정국이 또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은 전망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날 밤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면서도 “1년에 걸친 검찰수사를 통해 부정 헌금과 탈세 등 실질적인 범죄는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부여 받은 직무를 담담하게 해나가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코멘트를 하면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야당은 “검찰심사회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 오자와 간사장이 국회와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며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