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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에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수출대금 보험과 자원개발 등에 실시되고 있는 ‘성공불 융자’ 등을 준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재정부와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가 ‘서비스 분야 해외진출 금융지원’ 회의를 열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지원정책을 통합하는 한편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 서비스 산업은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전자학습(e러닝), e헬스, e정부 등과 대학 교육과정 중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관련 학과의 해외진출 등이다. 또 한류 바람을 등에 업고 문화 콘텐츠 사업의 해외진출에도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은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성공 가능성도 낮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외자원개발 등에 지원하고 있는 성공불 융자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하나 실패시에는 원리금을 대폭 깎아주는 제도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은 황무지 개척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와 함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으로 당장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병행할 방침이다. 즉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저개발 국가에 대한 ODA 사업에 우리나라의 ITㆍ교육ㆍ의료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산 e정부 시스템을 쓰고 있는 나라는 10여개 국가에 달한다. 지난 3월 초에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기도 했다. 정부는 ODA와 연계해 e정부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해 국내 IT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ㆍ중앙아시아ㆍ중남미 등 국가들은 IT를 활용한 사회 인프라 개선을 국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ODA 지원과 병행한 IT 인프라 수출은 국가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자원외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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