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4일] 투자 활성화 위한 특단 대책 강구해야

올해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평균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축소 이유로는 국내 수요부진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수출부진, 자금조달 애로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5.8%)보다 중소기업(-31.3%)의 투자규모 축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실제 집행한 투자규모도 당초 계획에 비해 28.8%나 감소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국내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지난해의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서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국내기업들의 투자축소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애로요인을 해결해주는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경우 경기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걸림돌을 제거해주면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지키고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낮추며 점진적으로 노사관계도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준조세 등을 정비해 기업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는 필요한 법령 정비를 최대한 서두르고 정부는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계와 정부 간 논의창구를 개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