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기업 사장 인사 '설전'

한나라, 낙하산 논란 제기는 정권 흠집내기

민주, 일괄사표 종용은 공공기관법 위반

여야, 공기업 사장 인사 '설전'

한나라, 낙하산 논란 제기는 정권 흠집내기민주, 일괄사표 종용은 법위반…청문회 요구

민병권 기자 [e-mail]

여야는 24일 국회 '공기업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공기업 사장 일괄사표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요구, 정국의 새 변수가 되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 경영확보 등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기업 사장 인사를 비판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도 이와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당국자를 겨냥, "형법상 집권남용이며 법률준수 의무 위반"이라며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양석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기업 개혁이 잘 이뤄지도록 특위가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기업 낙하산 인사논란을 제기하며 정권 흠집내기를 하는 것은 특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특위에서 보고서를 통해 "경영효율 향상을 통해 (약 20조원의) 재정지원을 10% 축소할 경우 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근로자들의 고연봉 행태를 비판했다. 고 의원은 "증권예탁결제원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9,7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고임금만큼 생산성 향상이 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세금 20조원이 공기업에 들어간다며 민영화 불가피성의 논리를 펴는데 철도와 도로를 놓는 것 등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부와 여당의 공기업 개혁ㆍ민영화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쓴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왔다.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무장된 현재의 세계화는 자유방임주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 외에도 교통 및 에너지 분야도 공기업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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