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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도성장의 주축이었던 수출, 외국인직접투자(FDI), 은행 외환매입 잔액 등에 일제히 빨간 불이 켜지면서 중국경제에 외부발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최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부가세 환급률 상향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외국인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류야쥔(劉亞軍)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국장은 지난 22일 "중국 FDI의 중심축이었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투자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 선진국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산(鍾山)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21일 "수출 안정을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노동집약적 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수출부가세 환급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EU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출과 FDI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0.5% 감소하며 2009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FDI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기 대비 연속 3개월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재정위기로 타격을 받고 있는 EU권의 투자는 동기 대비 42.5% 떨어진 4억5,200만달러에 그쳤다.
수출급감은 의류ㆍ전자 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실업률 확대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올 10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으로의 권력이양을 앞두고 중국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경기악화에 대비해 소비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출이 버텨줘야 순조로운 모델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들 수출이나 FDI 감소세의 원인이 글로벌 경기악화는 물론 중국 내 근로자 임금 상승, 선진국의 자국투자 유치확대 정책 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도 기인해 추세적 흐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자국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자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면서 포드ㆍ캐터필러ㆍ제너럴일렉트릭(GE) 등 굴지의 업체들이 신규투자 장소로 미국을 선택하고 일부는 중국에 있던 공장도 미국으로 이전하는 형국이다.
외부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급속하게 유입됐던 핫머니 등 단기자금도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진용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중국 외화유입 상황을 나타내는 은행권의 외화매입 잔액이 지난 2년여간 월평균 2,000억~3,000억위안에 달했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연속 3개월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에 베팅하던 외국 단기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외환매입 잔액은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 등의 형태로 중국에 들어온 달러가 위안화로 손바꿈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 외화유입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1월 외환매입 잔액이 1,409억위안 상승한 25조5,000억위안을 기록했지만 1월 무역흑자(272억달러) 등이 많았던 데 따른 것으로 추세적 상승전환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유로위기 등으로 수출이 악화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제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부기관들도 올해 중국경제가 8.5% 안팎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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