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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인수위원장 "공약 수정, 국민에 도리 아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실행이 힘든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기간에 국민들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언급,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약 수정론을 부인했다.

그는 "인수위의 인수작업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 폐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도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대선공약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박 당선인의 실천의지를 국민들에게 재차 확인시키는 것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터져 나오는 대선공약 속도조절론이나 출구전략 논란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지원 ▦반값등록금 실현 ▦군 병력 감축 등을 대선공약으로 제안했고 연간 27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 충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과 경제연구소에 이어 여당에서조차 재원마련이 힘든 만큼 궤도수정이나 미세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인수위 단계에서 당장 공약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오는 2월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자연스레 개별 부처별로 공약수정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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