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란 제재 강화법안 가결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26일 이란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일리나 로스-레티넨 의원(공화)이 발의한 이란 제재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397대 2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폐기가 입증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도록 했다.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갈 이 법안은 이란의 WMD 획득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을 이란에 수출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란의 에너지 분야에 2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개인이나 국가, 기업의 명단을 미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이란 에너지 부문 투자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도록 했다. 단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원조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안은 규정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이란 내 민주화운동 단체와 인권 단체에 지원을 제공할 수있도록 명시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당초 이란과 경제관계를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하도록 한 이 법안이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에 반대했으나 하원은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일부 수정을 가한뒤, 이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