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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복(五福) 중 으뜸이자 인류 숙원이던 수명 연장은 현대 산업기술 문명의 가장 빛나는 성과 중 하나다. 하지만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수명 연장은 썩 달갑잖은 부담의 증가이며 준비되지 않은 개인이나 사회에는 오히려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 추세로 가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결국 경제활동 및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연이어 고용 악화와 청장년층 생활기반 악화, 다시 저출산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36년간에 겪은 변화를 우리는 불과 26년만에 맞닥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일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에서 고령화를 맞았지만, 우리는 2만 달러 언저리에서 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까. 다가올 고령화시대에 한국 경제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가. 2009년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를 출간하며 공직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던 김태유 교수가 이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찾기에 나섰다.
김 교수는 제목에서도 드러났듯 고령인력의 활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우리나라의 고령자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으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무엇보다 일할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췄다고 지적한다. 즉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비교우위를 가진 직종에 종사하는 체계를 통해, 일생에 두 개의 직업을 갖고 두 번의 생산성의 피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모작 인생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 가능한 제2의 인생이 될 것"이라며 "청장년 시절 출산과 육아, 부양 의무에서 벗어나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인생 전반기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바탕으로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까이 축구감독 히딩크가 선수보다 감독으로서 인생의 꽃을 피웠고, SM엔터테인먼트 회장 이수만도 가수보다 관리자로서 더 크게 성공했다"며 "지금 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의 전철을 밟거나, 어쩌면 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청장년층은 제조업 등 국민총생산을 책임지는 '가치 창출' 분야를, 고령층은 세일즈ㆍ법률ㆍ자문 등 지원영역에서 '가치 이전' 중심의 일자리를 담당해 연령별 분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 '인생일모작' 체계에서는 2050년 실질생산량이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생 이모작' 고용체계를 적용하면, 총생산량이 2030년에는 98%, 2050년엔 10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연령별 분업에 기초한 고용구조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평생교육구조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대상도 청장년층에서 고령층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연령과 학력별 차이를 반영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청년층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유흥업소 서빙 등 프리터(고정 직업 없이 임시직만 전전하는 것)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층이 한번 서비스업에 빠지면 직업교육을 위한 기회는 좀처럼 갖기 힘들다"며 "결국 일본이 그랬듯이 제조업 현장에 청년층보다 중장년층,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만 가득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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