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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애리조나州 이민법 소송 제기
입력2010-07-07 08:26:47
수정
2010.07.07 08:26:47
미국 법무부는 6일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단속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날 애리조나 주 피닉스 연방지법에 낸 소장에서 주(州)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 체포하도록 규정한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애리조나 이민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왔고 연방 정부의 이번 소송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애리조나 이민법은 주(州)내 불법 체류를 범죄로 규정하고, 불법 이민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주와 지역 경찰이 이를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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