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세 낮춰 기름 값 안정시켜야

치솟는 기름 값에 주유소 가기가 겁난다. 한국석유공사가 조사한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554원4전으로 17주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리터당 1,779원의 가격표를 내걸었다. 1,800원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음은 물론 2,000원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서민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인데도 정부와 정유사는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국민은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선 터라 기록을 경신 중인 기름 값이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해 원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었을 때도 이처럼 기름 값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세수를 위해 고유가를 묵인하고 정유사는 이틈을 타 마진을 확대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유사는 ‘네 탓’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비싼 기름 값의 주범은 뭐니뭐니 해도 세금이다. 기름 값의 60%가 세금이니 기름 값이 오를수록 정부의 세수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처럼 기름에 세금이 많이 붙는 나라도 드물다. 일본은 기름 값의 42%선이다.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는 일본보다 3~4배의 세금을 내는 셈이다. 지난해 자동차 한 대당 세금이 183만원이나 됐다니 “소비자는 봉”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시대에 기름 값이 오른다고 차를 버릴 수는 없다. 먼저 지난 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폭 올렸던 교통세를 기름 값이 올랐으니 약속대로 낮추는 것이 순서다. 세금을 조정하고 정유사가 부당하게 마진을 확대했나 여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소극적으로 서로 네 탓 공방만 하는 것은 현재의 고유가가 정부와 정유사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고유가가 가계를 압박해 이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기름 값을 비교하면서 주유소 순례를 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