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빌딩으로 변경땐 용적률 10% 이상으로 확대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시정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 ▦사회적 약자배려 ▦공무원 서비스 강화 등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내년초 불황이 정점에 다다를 것이라는 예측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기부양으로 경제살리기=오 시장은 “경기부양을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건설경기 활성화”라며 도시개발과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7만채에 육박하는 20년 이상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반 빌딩의 경우 리모델링 조건이 20년 이상이며 건물 리모델링후 층수를 늘릴 수 있는 추가 건물 용적률은 10%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건물주들이 ▦새로운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친환경건물 변경 등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리모델링후 확대가능한 건물용적률을 10% 이상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층수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에다가 건물 용적률 확대시 필요한 주차장 추가 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또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하철 9호선 2단계 일부 구간을 조기 착공해 경기부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통해 사회적 약자배려=서울시는 내년도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3조7,274억원을 편성했다. 총예산의 22.7%를 차지하는 규모로 여성,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5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된다. 오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공공조직에서 솔선수범할 것”이며 “1월부터 서울시 각 부서가 1개의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펼치는 ‘공직자 희망드림 서포터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택시요금 소폭인상을 제외한 버스ㆍ지하철 요금,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동결할 방침이다. ◇공무원 체질개선으로 서비스 강화=오 시장 취임첫해인 2006년 서울시는 16개시도에서 청렴도 15위를 기록했다가 올해 1위로 올라섰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직원들의 변화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면서 2010년 재연임을 통해 ‘서울시의 체질 개선’의지를 분명히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의 눈이 정말 매섭고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정확하게 평가를 한다”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공천을 따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