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구조개혁이 지금처럼 계속 지연되다가는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는 일본과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공무원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잃어버린 20년의 터널'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일본의 뒤꽁무니도 쫓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표현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으므로 일본의 규제개혁(실패)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의료·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에 따라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세우고 공공 부문이 이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이슈로 격랑에 빠진 공무원연금법 역시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최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며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달 22~23일 예정된 양국 재무장관회의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