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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영화는 공공개혁의 중요한 축"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은 공기업은 민영화하고 존속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공 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소득 1,000달러 시대에 정부나 공기업이 했던 것을 지금도 하면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운하건설은 기존의 큰 물길을 잇는 사업"이라고 정의한 뒤 "대운하 구간의 실사를 마친 독일과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실사 후 '대운하 건설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쟁력특위가 설치된 의미는 어떤 것인지요. ▦선거에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이명박 당선인을 뽑았는데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대통령이 돼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경쟁력특위는 이에 대한 당선인의 화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 국정 어젠다와 우선과제가 무엇이 될지는 경쟁력특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쟁력특위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일인데 우선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난해 말 2만달러가 됐지만 우리 앞에는 40여개 나라들이 있고 4만~5만달러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잡으려면 우리의 발길을 재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을 올려야 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돌파구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투자 활성화와 효율성 향상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으신지요.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핵심은 규제개혁인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이 입지를 정하는 데 있어 국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면 들어올 기업도 도로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복지도 챙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하는 데 규제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법이 관련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잘 안 되는 것도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꼬리를 물고 다른 쪽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법을 만들어 관련 법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괄법을 제정해 규제를 개혁하는 것을 일종의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포괄법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상위법이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죠. 각각의 개별 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려면 국회에서도 여러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포괄법을 만들면 국회 논의도 단일화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공공개혁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부조직개편에도 고려했지만 공공개혁은 세계화 시대, 지식기반 시대, 소득 2만달러 시대에 과연 적합한 공공의 기능이 무엇이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소득 1,000달러 시대에 정부나 공기업이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민간이 약하고 할 수 없어 정부가 나서 기업가 내지 경영인 역할을 한 것이 공기업인데 시대에 맞지 않다면 민영화해야죠.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개혁의 중요한 축입니다. 공기업으로 존속해야 할 기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죠.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논란이 여전합니다. ▦저도 솔직히 대운하사업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대운하 건설이) 되겠나' 하는 회의적 시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알게 되니 생각 자체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운하라면 맨땅을 파서 물길을 만드는 일로 보는데 경부대운하는 총길이 540㎞ 중 40㎞만 새 물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큰 물길을 잇는 사업입니다. 대운하사업에서 주로 하는 것이 준설인데 수질개선과 재해관리 측면에서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국토균형개발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운하는 계량화하기 힘든 이익이 참 많습니다. -대운하사업에 투자 의사를 밝힌 외국계 투자가들이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계 기술자들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는데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실사 후 '대운하 건설을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압니다. 일부 외국 투자가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일부 구간 등을 맡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이 오는 5∼6월쯤 유럽의 운하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회의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줄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꼽는 국내 투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외국인은 항상 두 가지 난제를 꼽습니다. 노사 문제와 규제입니다. 노사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법치입니다. 근로자들도 세계화 시대에 이것이 안 되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결국 그 피해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규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법규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인수위가 새 법을 만들면 영어로 번역해서 공포하도록 한 것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정부조직개편의 초점 중 하나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도 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인 출신'이라는 배경에 굉장히 높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 'MB 효과'가 외국인 투자에서도 차츰 가시화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론스타 처리 방향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겠습니까. ▦론스타 문제는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안이어서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매듭짓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후변화대응이 지구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기후변화대응 문제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로 친환경 에너지인 원자력에 관심이 높아져 2030년까지 300여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700조원에 달하는 시장인데 우리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세계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했습다. 원자력전문회사를 만들어 이 시장을 개척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프로필 ▦1940년 경북 군위 ▦경북고, 서울대 상대 ▦미 UCLA 경영학 석ㆍ박사 ▦1969년 미 뉴욕대 교수 ▦197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연구원 ▦1981년 경제기획원 장관 자문관 ▦1982년 KDI 부원장 ▦1983년 산업연구원장 ▦1983년 경제수석비서관 ▦1987년 재무부 장관 ▦1989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고문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000년 외교통상부 대외경제통상대사 ▦2003년 고려대 석좌교수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인수위속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
새정부서 대통령직속 상설기구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꽃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살리기의 첫 출발점을 국가경쟁력강화에 두고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설치했다. 정부조직개편과 규제 및 공공개혁, 투자유치, 대운하 건설, 새만금 프로젝트,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기후변화대응 등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책임진 특위는 '인수위 속 인수위'로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경쟁력강화특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이란 수식어를 떼고 명실상부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법적 근거를 갖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 출범한다. 사공일 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게 되고 그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공 위원장은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된 국정과제는 그 다음 회의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해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경제단체 등이 추천한 다수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장관 등은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공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민간 전문가들이 경쟁력강화위원회의 특별 태스크포스 등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 산하의 ▦정부혁신ㆍ규제개혁 ▦투자유치 ▦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기후변화대응 등 6개 태스크포스(TF)가 추진단으로 바뀌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2개 가량의 신규 프로젝트 추진단이 추가돼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는 청와대 선임수석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총괄하게 된다. 사공일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사실상 내정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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