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부유세 보고서' 논란

영국 집권 노동당이 산하 연구기관의 ‘부유세’보고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노동당은 아주 잘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 산하 공공정책연구소(IPPR)의 ‘부유세’ 보고서를 검토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BBC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IPPR의 ‘부유세’ 보고서는 상속액이 26억3,000~28억8,000파운드인 경우에는 22%, 28억8,000~76억3,000파운드인 경우는 40%, 76억3,000파운드 이상에 대해서는 50%의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추면서도 빈민층 어린이 지원기금 등을 확대할 수 있어 소득불균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측 주장이다. 영국 노동당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야당인 보수당측은 여당의 세금인상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논란이 일자 영국 총리실측은 IPPR의 보고서가 제안에 불과할 뿐이며 총리실측이 이에 개입한 바 없다며 거리를 두었고, 재무부 대변인도 부유세 등의 재정정책은 IPPR이나 다른 연구기관이 아니라 예산의 형태로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IPPR은 1991~2001년 사이 영국 상류층의 부 장악비율은 47%에서 56%로 높아졌으며 2%의 인구가 국가 전체 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