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감사원과 특임장관실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지난 2009년 10월 신설된 특임장관실은 올해 5월까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물론 특정 업무와 논란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성과감사 등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14년 만에 부활된 장관급 부서가 2년7개월 동안 2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감사원의 기본적인 감사조차 받지 않은 셈이다. 다만 올해 3월 부서 신설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통상적인 재무감사를 받은 게 전부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임장관실이 현 정부에서 14년 만에 신설된 장관급 부서라 운영체계가 제도로 잡혀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요 감사계획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100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특임장관실에 대해 올해 역시 기관 및 특정ㆍ성과감사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정권교체로 특임장관실이 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커 내년에도 감사원의 감사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묻지마 예산으로 통하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로 현금예산 20억원가량을 쓰며 예산집행의 적정성은 물론 투입예산 대비 역할수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감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임장관실의 감시 감사지대 논란은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특임장관실은 올해 초부터 한 달여 이상 장ㆍ차관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비롯해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재로 정비되면서 정부와 국회 간 가교역할이 더욱 힘들어져 역할 부재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특임장관실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역할 부재론을 키웠고 결국 한 해 100억가량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장관급 부서가 감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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