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4일] 경제정책 기조 흔들려선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의 후유증을 속히 털어내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선거 분위기에 묻혀 지연되고 있는 각종 정책현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최근 대내외 여건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 남유럽발 재정위기 파장 속에 중국의 긴축기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에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활물가도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6ㆍ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정쟁이 가열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의를 표명해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정운찬 국무총리 등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기조가 흔들리거나 추진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아직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제는 다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정책현안을 다시 점검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기업 구조조정 및 공공 부문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같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및 민생 법안 처리도 계속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등이 연계돼 있는 세종시 문제 역시 신속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경제회복과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는 임시국회 개원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비롯한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