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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아닌 국정과제별로 장관·부처 평가

5일부터 정부 업무보고 … 어떻게 달라지나

토론 중심 업무보고 벗어나 민간 참여 Q&A 방식 진행

성과창출 효과·이해도 높여

5일부터 시작하는 2014년 정부 업무보고는 이전 업무보고와 비교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개별 장관과 부처에 대해 점수만 매기는 과거의 개량평가에서 벗어나 국정과제별로 평가를 하고 개선방향도 제시한다는 점이다. 총괄점수만 매기고 세부사항에 대한 사후검증은 소홀히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어젠다 항목별로 평가를 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4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제별로 업무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선사항까지 지적하기 때문에 개별 부처들이 부여 받은 국정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해야만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이고 역대 정권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미건조한 토론중심으로 진행됐던 이전 업무보고와 달리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처 장관과 실무진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등 Q&A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업무보고는 '세밀함과 재미'를 결합했다는 것이 이전 업무보고와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창출 효과를 높이고 정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넓히게 된다. 우선 지난해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해 2개 부처끼리 묶어 업무보고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핵심 정책 분야별로 2~4개 부처가 함께 업무보고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일자리와 복지'를 주제로 함께 보고하고 국방부와 외교부·통일부·보훈처가 '통일기반 구축' 분야로 동시에 보고한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기간도 지난해 42일간에서 20일 이내로 줄어든다.

또 첫날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먼저 보고한 뒤 각 부처가 이를 반영해 앞으로의 개선점을 담은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 성과 창출을 내세운 만큼 지난해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 보고내용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점 중 하나다. 대학생이나 청년구직자·직장인 등이 참석해 장관이나 소관 실·국장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후 직접 토론에 참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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