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말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 전임자가 아닌데도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편법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단위 사업장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 전임자를 두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편법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조 전입자 임금 지급 문제가 올해 노사관계의 핫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여 경총의 이번 방침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편법 전임자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식 유급 전임자 외에 위원회 의장 등 각종 직함을 달고 전임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이로 강성 노조에 많은 것으로 경총은 파악하고 있다. 1일 경총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목표 중 하나로 ‘사실상 유급 전임자’에 대한 인정 금지 지침을 배포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사실상 유급 전임자’란 편법 전임자를 칭하는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식 전임자가 아닌데도 각종 직함을 만들어 전임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권고보다 좀더 강력한 지침 형태로 배포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편법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행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금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예정대로라면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편법 전임자가 남아 있으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쓸모 없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경총의 다른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가 올해 노사 간의 핫 이슈가 될 것”이라며 “지침을 언제 내려 보낼지, 강도를 어느 정도 할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올 1ㆍ4분기 중 지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을 놓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 양측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노사정 논의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편법 전임자 등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앞으로 크게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