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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통합민주당 의원이 28일 “선진 통상국가로 가기 위해 17대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발표 이후 통합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FTA 포럼 주최로 열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촉구 및 FTA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미국이 먼저 해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18대 국회로 넘기면 원점에서 재논의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렇게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국가 경제권에 앞서 애써 타결한 선점효과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최근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 불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당내 분위기와 배치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은 “기업인들은 FTA가 제대로 발효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17대 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도 “유가와 곡물가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운용 전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주장도 나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성공적인 (FTA) 추진을 위해서는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대책과 피해계층 대책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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