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민위한 주택정책 만들자

최근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 문제로 정부는 급기야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 조성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함으로써 분양원가를 낮춰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고밀도 개발로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정책과 토지효율을 극대화해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용적률 상향과 더불어 아파트의 층고규제를 완화해주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층고규제로 인해 수평적 판상형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고 있다. 수평적 판상형 아파트는 건폐율이 높아져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아파트 동간 조망권을 가로막고 있으며, 바람의 통로를 차단해 여름철 난방비가 많이 들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층고규제를 완화해 수직적 탑상형 아파트를 공급해 조망권을 확보해주는 한편 여름철 난방비를 절약해주고, 남는 수평공간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확충하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민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분양원가를 낮추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그린벨트는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당장 급등하는 주택가격을 잡지 못하면 전세가와 매매가 급등으로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조금의 환경파괴를 감수하더라도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사고를 전환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산악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다. 따라서 꼭 보존해야 할 지역은 보존하되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는 서민들을 위해 과감히 활용해 저렴한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고려해보기 바란다.

셋째, 좁은 토지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복층구조를 합법화하기 바란다. 최근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로 한정된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간단한 규제완화 하나로 1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렇듯 정부의 작은 규제완화가 서민들에게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같은 규제완화는 다른 부분에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아파트의 복층구조를 합법화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정된 공간에 복층구조를 잘만 활용하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굳이 넓은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소형 아파트의 경우 좁은 공간을 두 배 이상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토지의 효율성을 두 배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투기억제를 위해 다양한 규제억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규제억제정책이 공급을 축소시켜 가격을 급등시키고, 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시키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제시한 아파트 층고규제 완화, 서민을 위한 그린벨트 활용, 복층구조 합법화 같은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