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의 아베노믹스 특구는 지역 균형발전 성격이 강한 우리의 산업ㆍ입지정책과 크게 다르다. 우리와 달리 국가주도 성격도 강하다. 특구 육성을 총괄하는 전담장관이 있고 그 밑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민간기업 등이 참여해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 까닭이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새만금ㆍ군산, 대구경북, 황해와 동해안, 충북 등 8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전담장관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장을 맡는 수준이다. 정부가 큰 그림만 그려주고 개발ㆍ투자 유치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식이다 보니 정부주도 사업인지, 지자체주도 사업인지 불분명하다. 핵심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규제완화 등 정책의 체계적 정비속도도 늦다. 외국인투자가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복합리조트 형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도 떨어진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7.6%로 여전히 낮다. 선발주자인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의 개발률도 절반을 밑돈다. 이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균형이라는 명분보다 선택과 집중의 효율을 중시하는 산업ㆍ입지정책, 경제자유구역의 역할ㆍ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일본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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