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주택 가격 안정과 저금리 기조라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임대차 시장의 수요·공급의 불일치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주택시장은 과거와 크게 다르다. 주택 구매력이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전세에 머무르려는 임차수요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없는 만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공급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시장 여건에 적응해가는 합리적인 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대책도 전세시장을 문제시하기보다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약 162만가구로 전체 주택의 9.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공공 부문이 112만가구로 전체의 6.3%, 민간 부문이 49만가구(2.8%)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공급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거나 분양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게 되면 정부 취지와는 다르게 임대주택 재고물량 확보에도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우선 정부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를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건설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임대주택 처분 또는 운영 과정에 대해 보다 촘촘한 정책적 보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임대 리츠(REITs) 또는 임대관리회사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재고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미사용 공공용지를 민간 건설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사업용지로 제공해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임대주택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다 임차인도 저렴한 주택에 머무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