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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금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든가 평판, 위험 등을 금융회사가 (모두) 떠안는 구조에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술금융)를 도입하는 데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IT)기업과 금융회사 간에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 주제로 열린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우리가 마음을 확 바꾸지 않으면 금융산업은 미래가 없다는 그런 위기감, 절박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기관 대형사고는 금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한 IT회사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핀테크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많아서 성장 사다리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발전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몸집이 커질 경우 금융·세제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돼 중소기업이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피터팬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생기업 지원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신생기업들이 창업 이후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창업기업들이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조달, 판로 확보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우리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와 같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는 금융방식, 또 보수적·소극적인 영업 관행으로는 우리 기업의 성공 신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융시장 규제혁파,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담보여력이 없는 창업기업이더라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이 인정되면 쉽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 패자부활에 대해 "창업과 재도전에 나선 기업들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도록 연대보증 면제, 재창업 지원 등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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