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 코타렐리 IMF 재정국장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중개인협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금융거래세는 합리적이지 않고 시대에 뒤처진 방식"이라며 "IMF 분석에 따르면 금융거래세보다 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코타렐리 국장은 "이미 국내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ㆍ시행 중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세율이 낮은데도 금융거래 규모가 줄었다"고 지적한 뒤 금융업을 부가가치세 대상에 포함하거나 금융사 자산에 과세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금융거래세 시행 이후 금융거래가 15% 하락했다.
IMF는 지난 2010년에도 은행 수익 및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과세와 은행 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 제안한 금융거래세는 주식ㆍ채권 거래에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EU에서 11개 회원국들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협의를 벌이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토빈세 도입이 연 300억~350억유로의 세수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역내 금융강국인 영국이 토빈세 도입시 영국 정부와 금융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4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를 정식 제소하는 등 제도시행까지 적잖은 역풍이 예상된다. 도입에 합의한 11개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과세방식이나 세수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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