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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종편ㆍ보도채널에 이어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로 방송 채널을 확대해 방송통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광고규제를 풀어 방송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업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내놓은 '미디어 빅뱅'이라는 미래의 방송시장은 콘텐츠 절대 강자로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지상파 방송에 다시 거대한 특혜를 몰아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한정된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의 쏠림 현상이 더욱 커져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는 사라져 방송산업 전체에 '제로섬게임'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논란의 핵심 MMS 왜=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다채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꿈의 기술로 평가돼온 MMS는 MPEG4를 이용한 방송신호 압축기술로 600㎒대역폭의 디지털TV 채널로 HD급 채널 1개와 SD급의 다양한 채널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다. 즉 MMS가 도입되면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내 최대 4개 방송채널 송출이 가능해진다. 다채널 미디어로 도약을 꿈꾸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MMS에 매력을 갖는 이유다. 방통위가 MMS 허용방침을 밝히자 KBSㆍMBCㆍSBSㆍEBS 등 지상파 방송 4개사는 지난 16일 MMS와 난시청 해소 등 무료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케이블 업계는 17일 공식자료를 통해 "지상파 MMS가 도입될 경우 방송광고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유료방송 채널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케이블방송ㆍ인터넷TV(IPTV) 등 방송ㆍ통신 융합 상품들이 쏟아져나오는 상황에서 전체 방송광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상파 방송이 MMS까지 하게 되면 케이블 방송은 생존 자체마저 위협 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현재 지상파TV의 직접 수신 비율은 전체 수신가구 중 12.4%로 나머지 85.6%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방송수신을 지원해온 유료방송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논리로 내세우는 공공성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유휴 주파수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할당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폰 확산 등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통신용 주파수 수요가 대폭 확대되는 상황에 디지털 전환 후 회수되는 주파수를 통신용 대신 다시 무료 방송용으로 배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통신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주파수 사용료(각 통신사별 15년간 1조 3,000억원씩)를 받으면서 방송용은 광고수익을 거두면서도 '공익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료로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논리다. ◇빛 바랜 광고규제=각종 광고규제 완화도 지상파 방송사를 위한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콘텐츠 시장의 제작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대칭 규제 중심의 정책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외주제작사에 한해 허용되는 협찬고지(방송 내용에 협찬주의 명칭ㆍ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의 상호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의약품ㆍ샘물 등 일반광고 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마트TV 광고 시스템 개발, 표준화 등을 추진해 구글ㆍ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광고시장 공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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