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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날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교환하기는 했지만 군 위안부 등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제 행사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좀 더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한일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는 표현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은 박근혜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 "양국 간의 신뢰 가능한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도 청와대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이 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차후에 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만 키울 경우 국민 여론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와는 달리 전날 누카가 후쿠시로 아베 총리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8·15에 양국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베 총리가 1965년 이후 일본 역대 내각이 견지해온 인식을 확실히 계승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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