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중 일반여권 사증(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효과 및 대(對) 중국 단계적 사증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난달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맡겼다.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과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반여권 사증 면제를 최종 목표로 하는 사증면제 범위의 단기적 확대 방안 도출'이다. 최종적으로는 전면적 무비자 정책 시행도 염두에 두고 비자 면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국 광저우·칭다오에 비자신청서 접수 및 비자 교부 등을 담당하는 비자신청센터를 각각 설치해 오는 14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급된 대한민국 비자가 332만건에 달하는 등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공간 및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비자 신청자의 장시간 대기, 비자심사 지연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전 지역으로 비자신청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