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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도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만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펑크가 났고 사정은 올 들어 더 심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사회간접시설 건설은 물론이고 당장 보육료 지원사업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조9,333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말 정산한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6조7,192억원만 걷히는 데 그쳤다. 세수에 2,141억원이 펑크가 난 셈이다. 이 가운데 1,311억원은 시·군과 도교육청에 지원할 예산이었고 나머지 830억원은 도 자체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사정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1~2월 두 달간 걷어들인 세금은 7,30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었다. 이는 올해 세수 목표액(7조3,241억원)의 10%에 불과한 것이다. 한 해의 6분의1이 지나간 상황에서 확보한 세수는 고작 연간 목표액의 10%에 그치면서 세입ㆍ세출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
세수 부족은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도는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 지급을 보류한 데 이어 도로 건설 사업까지 줄줄이 집행을 보류했다.
도는 올해 공무원 연가보상비 절감 목표액을 37억4,900만원으로 잡았다. 이는 전체 연가보상비(107억4,600만원)의 30% 수준이다. 도는 직원들에게 연 월차를 권장하고 매월 하루는 월례휴가 실시를 하기로 했다.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부서장들이 먼저 연 월차 등 휴가를 쓰라는 것이다. 도는 부서 성과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공무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속 공무원 한 사람이 연 월차 10일을 사용하면 37억4,000만여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도 전체 예산액(161억1,300만원)의 10%인 26억5,000만원을 줄일 계획이다.
도는 각 부서에 휴일 근무를 지양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낼 방침이다. 공휴일 초과근무 사전신고허가제를 운영하고 소방ㆍ수사ㆍ조사 등 휴일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직간접적으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출장비 등 경기도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4억8,800만원도 줄이기로 했다. 상한액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비숙박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1일 1만7,000원(일비 1만원, 식비 7,000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기로 했다. 도는 도내 31개 산하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상경비 20%를 절감하고 초과근무 억제, 월례휴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절감 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도는 동탄~기흥 2차 국지도 건설 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87억원의 집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는 사회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보조금의 20%(261억7,500만원)에 대한 지급도 유보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중 세부항목별 유보내역을 결정하고 해당단체에 지급유보 결정을 통지할 방침이다.
세수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사업은 이뿐만이 아니다. 도는 올해 영ㆍ유아 보육료 1,31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육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하거나 정부가 현재 50%인 국고지원 비율을 70%까지 늘려주지 않을 경우 올 4ㆍ4분기에는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또 올해 국고보조금 대응 투자 예산(836억원)과 시·군 재정보전금(1,75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도교육청 전출금(921억원), 소방공무원 인건비(508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116억원) 등 모두 5,341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쓸 돈은 많으나 세수 확보는 비상이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등으로 경기도 세수 감소가 심각하다"며 "앞으로 재정사항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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