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II 협약 시행 1년 연기..BIS, 2007년부터 적용

신 바젤협약으로 불리는 바젤II협약의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은행규제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바젤 II 협약의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법인 ‘표준 방식’을 따르는 금융회사들은 2006년말부터 바젤 II 협약을 적용해야 하지만, 평가방법이 복잡한 ‘고급방식’을 채택하는 회사들은 2007년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당초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구분없이 2006년말부터 바젤II협약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회사들의 경우 대부분 고급 방식을 따르도록 권고되고 있어, 주요 금융회사들에게 바젤II협약의 시행시기는 사실상 1년 연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신 바젤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I),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시장규율(Pillar III) 등 3대축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자기자본규제는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를 동시에 감안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제안은 자기자본 산정시 대출채권의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리스크란 금융회사들의 부적절한 내부절차나 시스템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은행위원회는 또 두 번째 항목을 통해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금리ㆍ유동성 등 다양한 위험요소를 함께 고려해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도록 했다. 시장규율항목은 은행들로 하여금 매분기 자기자본의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