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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가 복지혜택을 노리고 부유한 유럽연합(EU) 국가로 이주하는 '복지관광(welfare tourism)'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 루마니아 여성이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한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구직노력을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 여성에게 독일 정부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경제적으로 불능상태에 놓인 EU 시민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경우 해당국은 복지혜택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아들과 살고 있는 이 루마니아 여성은 실업급여 신청 당시 월 317유로의 육아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었다.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영국·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이 이민자 복지축소 및 유입제한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각국 정부는 반색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복지관광'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주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독일 노동부도 "이제부터 EU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도 "EU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회원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공짜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독일·영국·프랑스 등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EU 선진국들은 가난한 동유럽 이민자들의 유입이 갈수록 늘면서 복지재정과 일자리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에게 EU 노동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들은 이민자 규제강화 방안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증폭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영국·독일 등의 이민자 복지지출 축소방안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은 분석했다. 영국은 EU 이민자에게 지급했던 실업 육아수당을 축소하고 일자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민자들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등 이민자 규제정책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은 실업상태인 이민자들의 거주기간을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거주이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입지는 축소됐다고 BBC는 분석했다. 유럽의회에서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을 이끄는 만프레드 베버는 "유럽 각국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어기지 않고도 복지관광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특히 캐머런 총리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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